[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4대강의 지류ㆍ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홍수 때 유량 조절, 수질오염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 정부 "지류살리기" 기본 구상 발표
정부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간 합동으로 '지류살리기' 구상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지류살리기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그러나 "이번 사업의 소요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문 차관은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류ㆍ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667km와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국의 3700여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류·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에는 10조~2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경단체 "4대강사업 강행으로 홍수피해, 수질오염 문제 불거졌다"
4대강 공사를 반대한 환경단체는 이제와서 환경단체가 줄곧 주장했던 지류 · 지천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환경단체는 "수질개선, 홍수피해 방지 등 정부가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표가 4대강사업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차라리 지류나 지천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늘리라"고 4대강사업을 반대해 왔다.
박창근 관동대교수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홍수피해 조절 여부도 불명확해졌는데도 정부는 이제와서 지류·지천에 예산을 투자해 홍수조절하고 수질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까지 홍수시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어떻게 운영할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안철 간사는 "수질개선책으로 발표한 오염원 관리 부분은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언제나 해야하는 하천관리 사업"이라며 "지천이 본류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는 낙차공이 설치된 이상 유량과 유속이 느려지면서 물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수질개선에 부정적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안 간사는 또 "4대강 예산이 초기 14조에서 6개월만에 22조로 늘어난 것처럼 지천·지류 사업비도 어느 만큼 늘어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안 간사는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43개 국가하천의 경우 청계천과 같이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는 하천정비 사업이 될까 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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