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2010년부터 예금·적금·보험·펀드·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 보고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외에 앞으로 총 121건의 금융규제가 폐지된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시 이와 관련된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자본요건이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금융회사의 상품개발과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와 파생결합증권발행아 허용된다.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며, 여신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과 대출주간사 업무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개선돼, 은행의 해외진출시 사전협의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개선되고, 보험사의 해외자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영위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현재 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된다.
동일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투자한도가 계열 회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소비자가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 기능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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