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류 가격 급등세에 대해 "석유류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첫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대응방향과 관련, 윤 장관은 석유류 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9위에 이르고 있다. 우리보다 적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전 휘발유가격은 OECD를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13.2 정도로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휘발유가격구조와 가격 비대칭성(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속도가 다른 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필요가 절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첫 참석한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금 석유가격의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통신비와 관련 "소비지출 비중 가운데 통신비가 5.8%를 차지한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의 가격하락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이를 재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폭 확대는 일시적인 공급부문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2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제원자재값, 곡물가격 등의 지속적 상승 가능성과 같은 물가여건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물가가 어려워질 경우 서민들이 가장 어려우므로 각 부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 외에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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