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4조2667억원(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 AI 성장권 예산은 266억원으로 다시 담겼고, 한강버스 운항 적자 보전 예산은 빠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액을 뺀 순계예산은 50조1906억원으로 8.9%, 교육청·자치구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뺀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9.0% 늘었습니다. 증가율 8.3%는 최근 5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2027년 말 채무 잔액을 올해 수준인 11조6000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결혼·양육 지원 확대 등 정부 사업에 대응하는 시비가 전년보다 1조1700억원 늘었지만, 재원을 다시 배분해 채무를 늘리지 않고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채무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기회활력·주거안정·동행성장·건강안전·공간혁신 5대 분야에 집중됩니다. 분야별로는 동행성장도시가 16조6174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급여를 전년보다 9531억원 늘어난 4조8054억원으로 편성했고,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등 결혼·양육 패키지에 143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약자동행예산은 17조6892억원으로 13.1% 늘었습니다.
주거안정도시에는 2조50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입형 2만736호 등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 공급에 1조1228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립니다. 기회활력도시 1조2462억원에는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266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AI 기업과 할인 협상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있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한강버스 운항 결손 지원 135억91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다시 심사를 받을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기후동행패스 7478억원, 세운지구 도심공원 1232억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533억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수해 예방 236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건전 재정은 정치 철학, 행정 철학과 연관된 원칙의 문제"라며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하고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해 예산 구성이 참으로 살얼음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차등 보조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연간 3조원대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시의회 심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설득해 되도록 원안 그대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거 있는 비판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제34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합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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