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수괴' 윤석열 2심 사형 구형

특검 "내란 최고형벌로 다스려야"결심 세차례…11월5일 변론 종결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씨 등 8명의 내란사건 항소심에서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정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도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 차례 걸쳐 결심을 진행, 다음달 5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