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향해서는 민주노총 불참과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등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에도 교섭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청의 안전조치를 근거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하려다가) 사용자성이 인정될까 못 한다는 게 두 법의 충돌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정식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됐는데 의제 9개 중 3개에서 이견이 생겨 아직까지 정식 교섭을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섭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중노위의 결정서 송달이 늦어지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에게 "결정서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다"며 "원래 한 달 이내로 보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어 아직 교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사노위의 대표성과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이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조직 노동자의 대표성 확보 방안을 물었습니다. 어 의원은 또 "민주노총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 정도인데 밖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을 위한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가 있다"면서도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 의원은 경사노위의 회의체 운영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위원회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16개 회의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만나고 헤어지며 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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