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장기 연체채무 조정,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등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늘리고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신뢰와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시장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그 내실도 보다 단단하게 다져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 수위도 높일 방침입니다. 그는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제고해 왔다"며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속가능성 공시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장기 연체채무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도 확대합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구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피해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의심거래 탐지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부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을 차단하고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과 피해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도 추진 중입니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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