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농어민 반발에 "피해보전…직접 만나겠다"

"이익 본 쪽이 손실 측에 십시일반 지원…일정 비율 부담금"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계의 반발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에 따른 갈등 조정은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반발은 CPTPP 가입에 따라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 부처와 관계 연구기관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농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이익을 봤지만 농어축산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겨 지금까지 3000억원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업민들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 봐야 할 듯하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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