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연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지만, 기부·자원봉사 등 자발적 시민 참여를 나타내는 '사회통합' 영역은 3년째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청은 2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3차 약자동행지수(2025년 실적)가 150.7로 집계돼, 전년(130.6) 대비 20.1포인트(15.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100)으로 삼은 이 지수는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3년 연속 올랐고,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이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청사. (사진=서울시청)
이날 발표를 맡은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 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약자동행 예산은 2023년보다 18.2% 늘어난 15조6359억원입니다.
영역별로는 △생계·돌봄 159.2 △주거 121.8 △의료·건강 163.0 △교육·문화 122.7 △안전 198.2 △사회통합 99.5로 나타났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 투입된 지표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안전 영역(148.9→198.2)의 경우, 고립·은둔 청년 발굴 인원이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늘고 고독사 위험 가구 모니터링 대상이 7만651가구에서 7만4809가구로 확대된 점이 수치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사회통합 영역입니다. 사회통합지수는 전년(95.6)보다 오른 99.5로 반등하긴 했으나, 6대 영역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못 넘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다문화 이웃에 대한 소속감 등 시민의 마음과 행동으로 측정되는 지표들은 여전히 기준으로 삼은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주거 영역은 120.3에서 121.8로 1.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세부 지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은 5468호에서 5418호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동률 직무대리는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적정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SH·LH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필요한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예산 투입형 지표와 자발적 시민 참여 지표 간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동률 직무대리는 사회통합지수가 부진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다른 영역 지수들은 서울시의 행정력과 예산 투입, 서비스 대상자 발굴 노력에 따라 수치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반면 사회통합지수는 시민들의 기부·자원봉사 참여율이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별화되고 악화됐던 것(시민 참여)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렛대(레버리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수가 예산 투입을 중심으로 산출된다는 한계에 대해선 "약자동행지수가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을 중심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며 "지수가 오른 만큼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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