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5년 내 4만호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관리로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은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업지에 대해서는 착공 목표를 2028년까지 1만4000호, 2031년까지 4만호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한 차례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로 촘촘하게 공정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간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새로 도입합니다.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이뤄 기획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 지원을 맡고,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SH는 사업성 분석과 필요시 공동 사업시행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로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도 마련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넓히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등 성과를 낸 구역은 '모범 모아타운'으로 뽑아 노하우를 알릴 방침이며,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는 광진구 건국대·금천구 석수역세권·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이 선정됐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