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으로 집값 못 잡은 책임 덮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서울의 주택공급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8·13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 역시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