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의료 등 나라가 대신 내줬다…가구당 현물복지 '926만원'

2024년 기준 가구 평균 소득 12.5% 차지고령화에 의료 늘고 저출생에 교육 줄어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주사실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등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가구당 연간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 지원은 늘어난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 보육 부문 혜택은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92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정부가 건강보험, 무상보육, 국가장학금 등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뜻합니다.

 

2024년 기준 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74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구 소득이 현물 이전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그 비중은 2022년 13.6%, 2023년 12.8%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문별로는 고령층 요양급여 증가에 따라 의료 부문 혜택이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학생과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 377만원, 보육 32만원으로 각각 3.4%, 7.2% 감소했습니다. 기타 바우처는 11.4% 증가한 28만원이었습닏. 의료와 교육 두 부문은 전체 수혜액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 복지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가구 소득 대비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6.8%로 가장 높은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7.2%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4.33배로 반영 전보다 1.45배포인트 하락했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10.5%로 4.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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