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에 대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제는 한계가 있다"며 임기 단축 수용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이라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란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해당 글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계정이 과거 2018년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인용해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인가"라고 물으면서 밝힌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약속한 개혁부터 우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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