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구제책 마련 촉구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개선도 요청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 예고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의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재무 상태나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는 기업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1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은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거나 동전주인 기업이 경영을 잘못했다면 퇴출돼야 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팔아 코스피로 이동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LH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고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레미콘과 주택 가구 등 360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신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이 제안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분야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조달 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및 적정 보장 등이 건의됐습니다. 

 

분야별 건의로는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7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소상공인 생계 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 관세 적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독점 물량 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에서 논의되지 못한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이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이하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