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윤금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날까지 총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학계와 전문가 그룹, 시민 등의 의견을 총집합해 '세제·대출·공급' 관련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론회만 5번째…"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 고민도 다르고, 찬성안과 반대안도 모두 다르다"며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다"면서 "삶을 사는 기본 여건인 거주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주관 부동산 토론회를 3차례 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오는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총리 주관 토론회를 1차례 더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세액공제 한도를 두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되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선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거 수요는 임차와 매매 수요가 모두 있다"며 "정책적으로 임차를 우선할지, 매매를 우선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신혼부부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 지시 이후 (신혼부부 페널티) 12건을 찾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대책 수립을 준비 중"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풀면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을 일관되게 엄격히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면서도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화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트리플 개편…막판 조율
정부는 앞서 열린 부처별 토론회와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 더해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토론회까지 종합해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강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중심의 부동산에 과세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규모는 유지하되, 1주택자 공제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벗어나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준 초과분에 대해 세율과 공제 방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됐으며, 공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장기보유(5년 이상) 또는 고령자(60세 이상) 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앞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제뿐 아니라 금융과 공급 정책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출 규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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