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기후·에너지 전환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체계와 기능 수행 방식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관 수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기능개혁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무부처·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태호·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개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과 사회를 맡았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공운위와 주무부처, 공공기관 간 책임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20년 가까이 운영된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술 기반 창업과 지방 이전 등 변화한 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핵심에 자원을 집중하는 가지치기가 기능개혁이라면, 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리하는 유능한 정원사는 거버넌스"라며 두 축이 맞물려야 개혁이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기능개혁의 성패가 기관 통폐합이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기능 재설계에 달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지정 공공기관이 2026년 342개로 2010년보다 56개 늘고 부채도 약 741조원에 이르렀지만, 기관과 기능의 증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능 조정 등을 사례로 들며 경영평가와 3~5년 주기의 심층점검을 통해 기능의 적정성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공운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권한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재설계가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운위는 제도를, 주무부처는 정책 성과를, 이사회는 기관 경영을 책임지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행령과 운영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지정토론에서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능 통폐합을 실행할 제도적 장치와 기능·사업 데이터의 표준화, 기능점검 결과의 경영평가·예산 연계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장정진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운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점검을 경영평가와 예산에 연계해 상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과 기능개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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