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급 코스피 지수'의 이면에 자리한 '자산 양극화'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라고 진단했는데요.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초과 세수 활용, 성장 잠재력 확보가 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의 영향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3주 만에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언급했던 지지율 등 정치 현안 대신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소득 등 조건이 맞는 19~34세 가입자에게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토의에서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서민 소득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양극화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좀 심하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인 청년층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서는 "(청년) 1인당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정부 예측치를) 초과하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모두의 창업'이라는 정부의 창업 독려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창업)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한다"며 "우리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윤철 "환율 안정 지켜봐야"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1500원 중반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가 "최근 들어 외국인이 특정 종목은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이런 게 정리되고 나면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기도 한데 시간이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539.1원에 마감했습니다. 강달러 기조에 장 초반 1542원까지 치솟았지만 외환당국의 경계 강화 기대에 소폭 하락한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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