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94% 달성' 비밀 아냐"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이해 돕기 위한 개략적 수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저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의 이 발언은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첫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율이었고, 발언 직후 야권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율 자체가 한·미 연합 비밀이어서 안 장관이 비밀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라며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 관련 질의에 '한·미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다"며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미국 상·하원 의원단에게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신 것이어서 명확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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