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등의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전격 출범시키자, 논란이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검사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소취소를 위한 밑밥"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공세 수위 높인 야권…한동훈 "공소취소=탄핵 사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공소취소 시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미래위'를 두고 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미래위 첫 회의를 열고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개 사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의 취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며 "이번 지선 민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 특검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사실상 공소취소 수순'"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머릿수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이재명정부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법무부에 위원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교수 등을 골라 검찰미래위를 만들었다. 대놓고 총대 멜 사람이 없으니 법무부에서 뻔히 이 대통령 편을 들어줄 사람들만 골라 위원회를 만들고 그 뒤에 숨으려 한다"며 "계엄이 탄핵 사유면 공소취소도 탄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심은 공소취소 '반대'
여권 일각에서도 지선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 후)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공소취소'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법안에 대놓고 '공소취소'를 왜 집어넣었는가. 특히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된 것은 지선을 앞두고 제어를 못 했다고 본다"고 여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지 않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은 '공소취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4%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여해야 한다(찬성)'는 응답은 27%에 그쳤고, '모름'이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8%로 집계됐습니다.(15일 공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초 여론 악화를 의식하고 '조작 기소 특검법'을 지선 뒤에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숙의를 요청한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 우려도 있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나 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특검 관련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검찰미래위 출범이 사실상 '공소취소 사전 작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며 대여 투쟁에 나서며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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