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의 주역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으로 주요 기능인 방첩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3000여명인 부대원의 3분의 1인 1000여명이 감축되고, 7명인 장성도 3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다음달 말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활용된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됩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습니다. 1500여명 수준으로 구성될 방첩본부의 수장은 일단 현역 장군(소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군무원 2급) 본부장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지만 당장 방첩 업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본부장 아래 처장급 직위에는 현역 장군(준장) 2명이 보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강화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됩니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에 국방방첩본부 등을 지휘·감독할 국장급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제외한 각종 군 내 보안 업무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은 200여명 수준으로 창설됩니다. 군무원이 단장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첩사가 수행해 온 신원조회 업무와 준·소장 인사검증 업무 중 기초조사도 담당합니다. 다만 인사검증 업무 중 종합 분석은 국방부 관련 국으로 이관됩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현재 200여명 규모로 편성된 방첩사의 안보수사단을 그대로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겨 군내 모든 수사 기능이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1년간 운영한 후 조직 진단을 거쳐 추가 인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3000여명인 방첩사 소속 인원은 국방방첩본부 1500여명, 국방보안지원단 200여명, 국방부조사본부 200여명 등 2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개편 조직 배치를 배제하고, 나머지 방첩사 소속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7 계엄 확대 및 5·18 광주 학살 등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12·3 내란은 과거의 악습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음을 여실하게 드러냈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국방부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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