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높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원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후 낮에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조금 이익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나 제철소 등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전력 요금을 싸게 내도록 해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정부 말에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이 됐었는데, 산업 요금만 대폭 올렸다"며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산업용 요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현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해서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81원 수준인 반면, 중국은 120원대입니다. 미국 역시 평균 120원대 수준이며,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설계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장관은 상반기 내 처리되지 못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계획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여야 간 또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상반기 국회가 끝나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반기 원이 구성되면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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