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1년과 동시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집권 2년 차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됩니다. 현 정부는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대전환, 관세 협상, 안보 현안 등 전방위적인 개혁 과제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규제개혁 속도전…'연금·노동' 개혁도 탄력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을 4차례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정책 추진 방향과 구상을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6대 구조개혁인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은 이미 일부 추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밀착형 품목의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 부정부패와 기업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역시 자산 중심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규제 강화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주요국의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담은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더구나 국민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창업 국가로 대전환,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4년 만에 종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1주택자 대상 세제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 제도 개편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금·노동 개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그동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경우 관련 개혁 논의도 집권 2년 차 들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AI 중심 성장전략 본격화
정부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관련 구조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를 '게임체인저'로 규정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AI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AI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AI 대전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각 부처도 AI 활용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6월 이후를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더 발전된 형태의 재경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급·고급 교육 프로그램도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과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 AX(AI 전환)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전작권 전환' 시험대
관세 협상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간 중동 전쟁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통상 문제가 종전 협상 논의와 함께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산업통상부도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무역대표부가 제시한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공청회 참석을 위한 출석 신청서와 증언 요약본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 의견은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며 공청회는 다음달 7일 개최됩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한국군의 임무 수행 능력이 검증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관련 조건 충족을 전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지켜나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핵잠수함과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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