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전쟁 여파가 민생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고 경제안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과 향후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중동 충격 대응 강화…경제안보· 성장전략 논의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가 주요 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책 대응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관련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 있고, 주유소도 소매가격아 소폭 하락했다"며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산업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내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필수 현장부터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으로 경제안보 강화와 양극화 해소, 성장동력 발굴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의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오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물 감소 우려에 '신속 공급' 방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공급'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릉 골프장 착공 1년 단축(2030년→2029년) △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사업 2027년 착공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중 1만3400호 상반기 분양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포함한 단기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이어갑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집값 담합 등 특별 단속 시행 중이며, 적발 시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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