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한동인·윤금주 기자]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이 지방선거 정국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하면서 AI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논쟁이 확전될 전망입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사회주의·배급경제'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여권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취지와 별개로 이념 공방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AI 시대의 재분배 논의를 낡은 진영 대결로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배급경제"…파상공세 돌입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 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습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국민배당금제'가 파장을 일으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배당금은 AI 관련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통해 얻은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재정 재분배' 정책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운용 형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들었는데요. 현금 형태의 배당금에 대한 직접 분배 대신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초과 세수분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배당 대상이 초과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로 해석되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자칫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배당은 기업의 실적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눠 준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라며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시장경제랑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선 색깔론을 꺼내며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한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라며 "'국민배당'은 곧 '청년 부채'"라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도 경쟁자의 '사상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쟁자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AI 원툴(한 기능) 하 후보는 AI 기업의 이윤을 국민에게 배분하겠다는 김용범 실장 생각에 동의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의 전날 발언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엄호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고릿적 색깔론에…큰 영향은 미지수
경제·안보 의제에 민감한 중도·보수층 표심을 흔드는 전략입니다. 여권에선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배당금 관련해 "당과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며 "충분히 숙성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배당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케케묵은 색깔론이 선거판의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수도권 등 이미 여당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은 이를 꺾을 정도의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주가 상승 자체가 정부의 성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념 정치'라며 역공격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 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배당금 논의를 진영 간 공방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념 대립이 아닌 AI 시대의 사회적 재분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뉴스토마토>에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 환원의 측면에서 보면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배당금의) 취지를 단순히 반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