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대 특검과 비교해보니…구속·기소 '0' 초라한 성적표

같은 시기 3대 특검은 핵심 신병 확보 속도전…윤석열·김건희 등 구속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하는 종합특검…최재훈 등 소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오는 25일 1차 활동 기한(90일)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반환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 신병을 확보하며 속도를 냈던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외압의 출처로 의심되는 윤씨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는 아직 닿지 못한 채 실무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기준으로 1차 활동 기한까지 15일 남겨둔 종합특검은 아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나 구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3대 특검이 같은기간 이미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쥐고 있던 것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3대 특검은 출범 시작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6월18일 수사 개시 첫날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일주일여 만인 6월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10일에는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씨를 4개월 만에 재구속했습니다. 1차 활동 기한 종료 15일 전 시점인 9월 초 무렵 내란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핵심 라인의 신병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내란특검과 같은 날 출범한 김건희특검은 출범 42일 만인 8월12일 김건희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었습니다. 특검은 8월29일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일괄 기소했습니다. 7월2일 출범한 채해병특검도 D-15 시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외교부·공수처 등 외압 라인 압수수색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월24일 구속됐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윤씨와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윤씨 측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종합특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이중 수사"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첫 공식 수사 결과 발표는 지난 8일 김관영 전북지사(혐의 없음)와 오영훈 제주지사(각하)에 대한 불기소 처분 2건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핵심 인물을 이제서야 소환하는 등 뒤늦은 속도 내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2023년 9월 사건을 인계받아 2024년 10월 무렵 불기소 처분까지 수사를 지휘한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고, 김 검사는 당시 부부장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김 검사가 지난 2024년 5월 수정한 것으로 의심하는 '불기소 문건'을 발견했고, 검찰이 김건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미리 정해두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 중입니다.

 

최 부장검사는 "제가 여섯 번째 주임 검사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며 어떠한 부당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되려 "지난해 7월 김건희특검부터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상당히 경과했는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서야 조사한다는 게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 2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진술 거부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피의자 특정과 관련해) 수나 이름 등 확인은 어렵다"고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두 검사를 대상으로 '윗선'이 수사 무마 관련해 압력이 있었는지,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