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대해 "법치 유린이자 사법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권 당시 검찰은)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라며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고발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라며 "국정 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예고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자폭 국정조사'였다"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이자 국정조사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막말과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민주당의 엽기적 행각과 야만 그 자체"라며 "시작은 위헌과 위법,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고, 결과는 이 대통령의 유죄를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유린이자 사법파괴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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