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와 제한된 접근성 속에서 여전히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 격차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의 자금 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금융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금 접근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금융 소외계층은 고금리를 감수하거나 아예 금융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금융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소외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헌법적 근거와 디지털 격차 해소 필요성
첫 발표를 맡은 전학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활동을 하면 금융거래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거래에 수반되는 기본권을 총칭해 '금융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기본권은 개별 기본권에 의해 보장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제도를 마련해줄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본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30조에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교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다"며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국민들의 소비자권을 보호를 위해서도 금융기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주로 은행들은 주로 우량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며 극도로 리스크를 회피한다"며 "이는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소리 없이 약탈하는 구조로 연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기본권을 통해 서민층과 중소벤처기업을 한국 금융의 약탈적 요소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금융기본권 보장에 유의미한 여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디지털 금융기본권의 과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기본권 필수 인프라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기득권 금융사들의 데이터 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기본권은 '모두의 성장'에 해당된다며 대한민국 진짜 성장 3개 축 전부와 연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복보다 배제"…정책금융 구조 전환 과제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도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교수는 "국내 취약차주 시장은 민간이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연체 이후 채권 매각과 추심 중심의 관행이 회복보다 배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자금 공급은 민간과의 연계를 확대하되 보증과 손실 부담은 정책금융이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기연체채권 정리, 채무조정, 재기지원의 중심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제도는 권리 보장 체계라기보다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복잡한 요건과 다층적인 구조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권리로 체감되기보다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별적 지원 기관에서 예측 가능한 권리 보장 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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