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 협업 종료를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사 간 갈등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분쟁 해결을 기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양사 대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재단법인 경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열풍의 주역인 세븐브로이와 전통 기업 대한제분이 지난 시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상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상생협력기금은 단순한 분쟁 해결 비용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신뢰의 자산"이라며 "과거의 기술분쟁과 소송 과정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상생 모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법정 공방이 아닌 조정과 대화를 통해 결론에 이른 사례는 유사한 분쟁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러한 상생 모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나섰습니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상호 제기한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양 기업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법을 찾고 갈등을 상생의 계기로 전환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분쟁 해결에도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인 기술분쟁 사건도 당사자 의사가 있을 경우 조정과 연계하고, 조정위원회가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를 포함한 조정부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5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은 1인 조정부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송재봉 민주당 의원, 이진성 대한제분 대표이사,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이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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