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범부처 TF 출범…유상원조→투자 등 지원 수단 다변화

민간재원 활용 '개발금융' 도입…보증·보험·지분투자 확대EDCF 구조개편··3년간 연 3조 승인…글로벌 사우스 진출 지원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섭니다.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상원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재원을 동원해 금융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원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합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출범합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공적개발원조(ODA) 환경 변화에 따라 EDCF 운용 방향도 개편합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등 분야 집중 지원 △지난해 12월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본격 시행 △무상 ODA와 EDCF의 통합적 기획·운용 △장기 지연 사업 정리 등 EDCF 사업 구조조정 추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합니다.

 

한편 ODA를 보면 대내외 전반적으로 개발 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구 부총리는 "주요 공여국들은 ODA와 경제·안보 이익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등 ODA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성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미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