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사관학교 통합의 방향이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1·2학년만 통합 교육을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를 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외형적 통합을 넘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의 경계를 허물고 합동성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융합형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원은 통합의 범위와 형태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통합의 범위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통합하되 육군3사관학교는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육사와 3사로 이원화된 사관학교를 통한 육군 장교 양성체계를 통합하려면 장기적인 군구조와 인력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3사를 포함해 통합하려면 통합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통합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통합하는 완전 통합은 교육 자원의 통합 운영과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시적 개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직 구조 재편과 군별 정체성 변화에 따른 제도적 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대신 김 선임연구원은 1·2학년만 통합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의 전문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네트워크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고학년 시기 각 군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초교육 단계의 통합을 통해 합동성 교육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과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제를 한 김 선임연구원이 국방부의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안이 조만간 보고된 KIDA의 연구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안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는 물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모두 포함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각 군의 정체성부터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여러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비난이 일자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외부 인사의 참석을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