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지난해 내내 적자였던 재정수지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세수 개선에 적자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두 달 새 44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중동 불안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 운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9일 '2026년 4월 재정동향'을 펴내고 올해 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6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각각 개선되며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2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6000억원 증가한 1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입 목표 대비 달성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18% 수준입니다.
수입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난 7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취업자·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소득세(2조4000억원), 증권거래대금 증가·세율 인상 등 증권거래세(1조2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 교통세(3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한 14조5000억원, 기금수입은 기금 운용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128조7000억원입니다. 진도율은 17.7%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했으며, 재정 조기 집행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출 성질별로 보면 △이전지출 104조6000억원 △인건비 9조1000억원 △자산취득 8조5000억원 △물건비5조1000억원 △상환지출·예비비 1조4000억원 순입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2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한 1312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로는 주택 잔액이 5000억원 감소했지만 국고채잔액이 39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5조2000억원 증가해 총 44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아울러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국고채 금리는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며 3년물은 전월 대비 0.511%포인트 상승한 3.552%, 10년물은 0.433%포인트 오른 3.87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