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도입

과기정통부, 통신3사 요금제 개편안 발표QoS 무상제공·LTE·5G 통합·어르신 혜택…'기본통신권 보장'

[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앞으로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고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 전반의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 보편 적용 △2만원대 LTE·5G 통합요금제 신설 △만 65세 이상에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등 방안이 담겼습니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직무대리(과장)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은 필수화됐다"며 "데이터 요금 안심 옵션을 확대해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대, 기본통신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협의안에는 요금 인상 없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 사용자에게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연령별 요금 혜택 자동 적용 등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요금제 선택이 보다 쉬워지고 3800억원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3사 요금제 개편안 예시.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400kbps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5G 요금제가 최소 2만원 중반대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QoS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입니다. 고화질 동영상 시청까진 어렵지만, 텍스트 기반의 메신저 이용이나 인터넷 검색, 이용권 예매 등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현재 통신사별로 월 5500원 수준에 별도 판매돼 연간 약 304억50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반영한 실제 요금 상품은 상반기 중 출시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을 위해 통신 3사 이용약관 개정과 신고,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아직 필요하다"며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 3사 요금제에만 QoS를 적용할 경우, 알뜰폰 이용자는 혜택에서 제외돼 기본통신권 보장이라는 정책 의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알뜰폰 주요 상품인 종량형(RM) 요금제에도 QoS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알뜰폰 업계 중론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파사용료 부담 가중과 도매 제공 대가 인하 어려움, 통신3사의 저가요금제 강화 기조 등 난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알뜰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열린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예상되는 알뜰폰 사업자 반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미 알뜰폰 요금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관련 정책을 알뜰폰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우선 현재는 통신 3사와 협의해 (정책을)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TF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 확대, D램·PC·노트북 시장 불공정행위 예방, 내용 연수 경과 국가기관 PC 재활용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등 29개 중동 전쟁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중동 전쟁 지속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유에 기반한 나프타 수급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물가 인상 우려가 높아진 데 대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AI디지털 배움터' 등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PC·노트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연간 8만대의 국가기관 불용PC 중 25%가량을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하고 있다"며 "이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허예지 기자)

 

허예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