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10일 첫 회의 개최…"방송3법 시행령·TBS 재허가 논의"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사안 시급성, 중대성 기준으로 심의 진행"

[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3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TBS 재허가 등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전체회의를 준비 중"이라며 "어제와 그저께 사전 간담회를 가졌고, 내일 1차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기준으로 안건 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회의에서 방송3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마련, TBS 재허가 건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진그룹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공영방송 이사 선임, TBS 예산 복원 등 사안에 대한 방미통위 검토 결과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취소 사안은 시민사회 관심이 높고 국회 측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급하게 다룰 사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사안의 복잡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공유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TBS 상업광고 허용 등 수익 구조 마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TBS는 재허가 등록 대상이고, 방미통위가 생각하는 조건이 성숙했다"며 "재허가 관련 절차를 내일 전체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6개월여간 의원 공백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위촉 재가가 완료되며 마침내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이목이 쏠린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관련 사항, AIDC 활성화를 위한 전력 수급 방안, TBS 추가경정예산 제외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지각한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차원으로 개의 전 이석했다. (사진=뉴시스)

 

허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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