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 대통령, 임기 내 '공소취소 없음' 선언해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에 "위헌적 인사 조치"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관련 사건 공소취소는 없음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국회·법무부·특검(특별검사)·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라며 "(박 검사의 직무정지는) 헌법상 공무원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를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사건 관계자 측과 형량 등을 언급하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검찰 수사에도)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라며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 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인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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