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최근 한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5000 시대'에 진입하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던 저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 개편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시장의 작동 방식과 투자 기준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진행 중'…주주 중심 시장으로 전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며 저평가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스피 상장사의 약 63%, 코스닥의 41%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 상태로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주요국은 PBR 평균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3~4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평가 원인을 개선해야만 PBR도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고 기업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밝히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자본 비효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관행에 대해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나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의도적인 저평가는 시장 왜곡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 기업의 63%가 PBR 1 미만이라는 점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합병가액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두산밥캣 방지법'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치"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CI 편입 과제…"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시장 신뢰 확보"
한국 증시가 아직 선진국 시장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선진국 시장 여부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로 판단되는데, 한국은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편입될 경우 글로벌 투자기관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결국 신뢰와 기대로 움직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시장이 제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진단입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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