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연임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김 회장의 거취와 별개로 연임 허용과 중임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반된 법안들이 철회 없이 맞붙고 있어 입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불출마'로 선 긋기…논란 차단 나선 김기문
김 회장은 24일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 개정안 논의가 자신의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특혜 입법' 논란으로 확산되자, 직접 거취를 표명해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기 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 거취와 별개로…국회 '제도 정비' vs '자율 운영'
김 회장이 직접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본인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국회 내 연임 제도를 둘러싼 입법 대치는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박홍배·장철민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임 제한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들 법안은 연임 제한 폐지를 주장하는 기존 법안과 수정·철회 의사 없이 맞서고 있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안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중임으로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농·수협 등 타 협동조합 수준으로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밥안을 발의했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인물의 불출마와 상관없이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장 의원안은 개별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8선·6선씩 이어지는 지역 이사장들의 장기 집권 폐해를 막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 여부를 각 조합의 정관에 맡기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실 측은 김 회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법안인 만큼 철회 계획이 없다"며 상임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법 개정 시 '추대' 가능성 경계…감시 이어갈 것"
중기중앙회 노조는 김 회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월 전임노조와 면담 당시에도 본인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이 개정돼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기에도 추대 형식으로 연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자발적 불출마 선언보다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는 "병합 심사가 시작되면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충하는 법안들이 철회 없이 유지되면서 공은 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홍배·장철민 의원안은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조정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 측의 입법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될 예정이어서 향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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