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검찰개혁, 국민 기만 사기극…법안 상정 포기해야"

"정부안에 담았던 최소한의 안정장치 삭제" 주장송언석 "검찰 폭파…노무현 정권 이전으로 퇴행"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담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친 사기극이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를 엎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결국 재판 공소 취소란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 아닌가"라며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 빌드업에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으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즉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노무현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 반개혁적, 반역사적 퇴행"이라며 "지금 집권 세력이 자해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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