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사회적연대기금 온도차 뚜렷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사회적연대기금 운영 여부를 두고 기관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사회적기업·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으며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 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금 규모는 최대 18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연대기금은 이재명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정책 추진을 주문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기금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고 민간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사회연대기금을 처음 도입한 곳은 신협입니다. 신협은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장기·저리 상생협력대출을 운영해 왔으며 예금이자 일부와 자체 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신협사회적예탁금'도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신협은 상생협력대출을 통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5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2167억원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신협사회적예탁금'을 마련해 운영비·행사비·판로 지원 등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신협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농협은 아직 사회연대기금을 조성·운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연대기금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호금융권 최대 규모 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은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금을 운영한 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협 역시 사회연대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새마을금고가 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신협처럼 외부 재단 위탁 등 투명성을 확보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기금 운용에 앞서 관리·감독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재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할 경우 기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이 공공기금 성격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