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이 대통령, 연일 압박

부동산 '강공' 지속…장특공제 부터 보유세까지 '도마 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압박' 빈도와 범위가 점차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그간 연달아 다주택자를 압박해온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투기성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가 다음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는 탄탄한 국정 지지도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된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 타깃 '투기성 1주택'…세제 개편 '가능성'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온 뒤 되레 똘똘한 한 채를 위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자, 정책의 타깃을 투기성 똘똘한 한 채로 설정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투기성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초고가 구간의 누진세율 상향 및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방법론이 거론되는데요. 결국 세제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어,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받습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주택자 53%도 "잘한 조치"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명시한 이후 이날까지 총 14차례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 설정은 물론 다소 거친 언어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다"며 자신감을 나타낸 배경에는 여론의 지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 시간 내 코스피 5000 공약을 달성한 정책적 자신감도 있지만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만큼 여론의 지지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잘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령·지역과 관계없이 긍정적 평가가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30%였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27%만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비교해볼 때 3%포인트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잘한 조치'라고 62% 이상이 답했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서도 53%가 잘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