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악용 고물가에 국가공권력 총동원"

수보회의 주재, 물가 관리 TF 구성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고물가'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즉각 물가 중점 관리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의 밀가루·설탕 불공정 담합 적발을 거론하며 "실제 조사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라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까 조금씩 생리대 물가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안 한 것"이라며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쓴 방법을 새로 발굴해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있기는 한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조정명령 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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