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15호] ‘망명의 외주화’ 영국 초유의 르완다법

'의대증원' 회의록 진실 공방 가열...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할 것”“한반도에 미군 인질 안 돼” 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주장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서울·경기·인천 순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 무산...'소득대체율 2%' 이견 못좁혀국민 62.89%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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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15호 2024. 5.9(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망명의 외주화’ 영국 초유의 르완다법 2. '의대증원' 회의록 진실 공방 가열 3. 미 ‘휴전 협상, 입장차 좁혀야’…이 ‘라파 공격 방해 목적, 불가’

토마토Pick!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유럽은 수백만 단위의 난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는데요. 더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장벽을 세우고 난민의 출입을 막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엔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망명의 외주화’, 영국의 르완다법을 통해 유럽의 난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르완다법이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영국 의회를 통과한 ‘르완다법’의 정확한 명칭은 ‘르완다 안전법’(Safety of Rwanda)인데요. 쉽게 말해 영국으로 온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국가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난민 지위를 얻어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르완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의 르완다 정책이 완성된 셈인데요. 영국은 이를 위해 르완다에 2026년까지 3억7000만 파운드(약 6291억원)를 지불합니다. 영국은 착수금을 지급함으로써 르완다에 난민을 보내고, 르완다는 돈을 대가로 난민을 수용하는 겁니다.☞관련기사 또 르완다로 이주하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각각 최대 3000파운드(약 520만원)를 지원합니다. 그야말로 돈 쥐여주고 내보내는 격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체의 난민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일명 ‘망명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내란을 피해 영국까지 간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국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75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영국이 칼을 뽑은 것입니다. 영국 대법원, "르완다법은 불법" 영국 의회, 판결 무력화 법안 통과 불법 이민자를 내보낸다는 정책은 시작단계부터 찬반 대립이 뜨거웠습니다. 인권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안건의 법제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이민법이 국내법상 인권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즉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보내진 망명자나 이주 시도자가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이송된 이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고, 상원과 하원은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선포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의 ‘르완다 안전법’입니다. 지난해 BBC가 발표한 ‘여자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순위 중 르완다가 2위에 선정되면서 ‘안전하다’는 주장에 나름의 당위성도 생겼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데요. 영국 집권여당 보수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곳만 당선됐고, 지방의회 의석은 986석에서 513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야당인 노동당에게 참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도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당으로 함께 모이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선 변경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르완다법 질타 영국은 왜 르완다로 보낼까 이런 영국의 강경한 행보를 지켜보는 각국과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영국 정부가 이주자 약 30명을 르완다로 보내려 할 때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데,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 침례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 박해, 폭력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일부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비방당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르완다법 승인 이후 영국으로부터 난민이 쇄도해 골치를 겪는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영국에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영국에 돌려보내는 법안 마련을 법무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영국만이 아니다 망명의 외주화 확산 그럼에도 결국 영국은 르완다로 ‘망명의 외주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망명 신청 탈락자를 르완다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영국의 결정이 단순한 도화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각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1650만달러(약 244억원)을 지급하고 EU 가입을 지원하는 대가로 난민센터를 설립, 난민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독일 : 독일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는 지난해 11월 난민 심사 기간 망명 신청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자는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주요 제3국들은 ‘르완다법’의 르완다와 가나, 몰도바, 조지아 등입니다.    -덴마크 : 덴마크는 지난 2021년 난민을 제3국으로 이송하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도 해당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 이송 정책 도입은 유보했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공동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최근 난민을 제3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이민 문제와 관련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이민 및 안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럽 극우화 물결 강경한 난민 정책 힘실어 이러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기조 변화는 난민의 폭증으로 치안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치지형이 극단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난민 정책에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독일 제1야당 CDU가 르완다법과 유사한 법을 낸 것도 AfD의 지지세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탈리아도 극우인사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치세에서 알바니아로 난민 이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강경한 난민정책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극우의 바람과 이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치권의 정쟁이 난민 탄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난민정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브리핑10   '의대증원' 회의록 진실 공방 가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다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제출 날짜와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 등을 참고해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황우여 “전당대회 일정 못 박기 어렵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열려면 요건을 맞추는 필요 시간이 대략 40일정도인데 6월 말로 못을 박을 때는 물리적으로 5월 20일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9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의논을 마치면 10일이나 돼야 비대위가 출범하고 13일부터 움직이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걸 다 마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황 위원장은 "6월 말로 했다가는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며 "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위원장은 당초 거론되던 전당대회 개최 시점인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휴전 협상, 입장차 좁혀야’ 이 ‘라파 공격 방해 목적, 불가’ 미국 백악관이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협상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부정적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취임식서 '특별군사작전' 강조 우크라 ‘젤렌스키 암살공작 저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5번째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지도자들도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서방에도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SBU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사·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음모를 무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에 미군 인질 안 돼” 트럼프 안보보좌관 후보 주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반감 산 시진핑 헝가리·세르비아는 ‘환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중 세르비아와 헝가리로부터 특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 3국을 방문하는데요. 헝가리 코르비누스대 대외관계 전문가 타마스 마투라는 “체코와 폴란드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에 실망했다”며 "헝가리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세르비아에 약 2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헝가리에도 같은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및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된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발트해 국가들과 체코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반발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 위반”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7일(현지시각) 신규 규제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올해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서울·경기·인천 순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대비 58.0% 증가했습니다.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죠. 한편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 무산 '소득대체율 2%' 이견 못좁혀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남은 기간이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반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관련기사 앞서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89%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37.11%였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평화누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상징적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닌 경기북부 분도의 빠른 추진이기 때문에는 40.91%, 명칭 덕에 충분히 이슈메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는 7.58%였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명칭에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5.67%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23.71%), 어감이 나쁘기 때문에(15.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참진드기, 기온 상승으로 평년보다 38% 증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참진드기 발생 지수가 평년보다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과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한 결과 4월 참진드기 지수(개체 수/채집기 수)는 38.3으로 평년(2020∼2022년) 대비 37.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는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라임병 원인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옮기는 감염병 매개체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청은 참진드기 증가 요인으로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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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