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메가시티 서울’ 좌절

서울 편입 주장 흐지부지…행정조직 개편 동력 상실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메가시티 서울’이 사실상 좌절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 편입 주장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홍철호(김포을), 박진호(김포갑) , 나태근(구리), 조광한(남양주병), 이창근(하남을), 한창섭(고양갑), 장석환(고양을) 후보 등은 선거기간 내내 해당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내걸었지만,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로 한 메가시티 서울을 처음으로 내걸었고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화답해 김포시장·구리시장·고양시장·과천시장을 연이어 만나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 대표 지역인 김포·하남은 물론 서울과 인접한 고양, 광명, 구리, 과천, 의왕 등에서조차 이를 내건 여당 후보들은 전패하고 반대로 메가시티 서울과 거리를 뒀던 야당 후보들이 전승했습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에 이어 선거를 앞두고 당권을 잡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으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 서울 편입 관련 회동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공동취재)

 

서울 편입 주장, 현실적 한계 뚜렷 '찻잔 속 태풍'

 

이런 상황에서 입법권을 갖지 않은 서울시나 경기도 인접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메가시티 자체가 오랜 기간 지역 발전과 지자체 통합을 전제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일궈온 이슈가 아니라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김포지역의 김주영 민주당 후보(김포시갑·21대 의원·22대 당선인)는 “서울 편입은 당장의 현안이 아니고 우선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다음 편입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당 박상혁 후보(김포시을·21대 의원·22대 당선인)도 “(서울편입은)이슈 전환용, 선거용으로 제기했던 문제”라며 편입 부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편입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메가시티 서울의 현실화는 불투명해 졌습니다.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 표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체계 개편, 수십년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서울이란 이슈 자체가 선거용 아이템으로 여당이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으로 선거를 앞두고 깜짝 여론몰이에 기대기보다 수십년간 논의를 거쳐야만 실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사례를 살펴봐도 최초 논의부터 수십년간의 논의와 연구, 협의 끝에 잡음을 줄일 수 잇었습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국힘 내부 동력도 잃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토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정책을 누가 추진하겠냐”며 “경기분도나 충청권, 경남권 등 행정구역 개편도 역시 중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