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에 '초광역권 계획' 담는다…기능별 특성화 '관건'
국토종합계획,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 발주
4대 권역에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전략 포함
"'지역 기능별 특성화' 통해 예산 낭비 줄여야"
2024-04-04 18:10:42 2024-04-05 10:05:24
 
[뉴스토마토 임지윤·백승은 기자]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의 행정통합을 넘어선 기능별 특성화·광역 인프라 구축이 최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능별 특성화를 예로 들면 ‘로봇랜드’ 공모사업을 가정할 때 대전은 과학 특성화, 청주는 바이오산업,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은 농업이나 해양산업 등 지역별 강점을 특화하는 식입니다.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을 위해섭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집니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다,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려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5차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신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광역 시·도간 연계 협력으로 메가시티 발전 권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방향성을 잡을 방침입니다. 내년 한 해 본격 연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합니다.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메가시티 네트워크 강화' 내용을 넣었다. 사진은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충청권 메가시티를 하나의 사례로 들며 '기능별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이 구성되면 규모 경제가 형성되고 교통망도 확충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떠나기보다는 들어오려 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강점을 특성화하게 되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산업도 커질 수 있게 된다"며 "당장 합치는 게 아니라 일단 연합을 하고 연결을 통해 지역의 어떤 규모 경제를 만드는 게 메가시티 첫 번째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대전, 충남, 청주, 세종의 경쟁을 가정할 경우 인력 예산이 상당한데 지역별로 강점을 특화하면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가 사라진다는 조언입니다.
 
최 교수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형성되면 그것과 근접한 지역이 신청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며 "그렇게 아낀 예산을 복지 등에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산 효율성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교통망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백승은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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