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인 R&D 예산, 지원나선 경기도
정부 R&D 대책 강구…경기도, 사각지대 지원
경기도, R&D예산 46% 인상
2024-03-05 15:17:35 2024-03-05 16:11:2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줄어든 R&D 예산으로 기술개발을 중단한 도내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R&D과제 중단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중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R&D 제로베이스 재검토"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 개발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R&D 예산은 2023년도 31조1000억원과 대비해 16.6% 감소한 5조2000억원 줄어든25조9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과학기술계 비판과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안에서 6000억원을 증액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카이스트 동문들이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고, 경호원이 입막음해 발언을  재점화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카이스트 동문들도 나서서 R&D예산의 복구를 외치는 중입니다.
 
중기부도 반발을 막기 위해 R&D예산 삭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되려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저리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로 인해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경기도, R&D 예산 46% 증액
 
이에 경기도는 도의 R&D예산을 46% 증액하고, R&D 예산 감소로 연구 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도는 정부의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과제 중단기업에 약 300억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합니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건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정부 R&D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설치해 R&D과제 중단 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를 중단했음에도 자체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경기도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없도록 R&D 일자리를 지킬 방침입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R&D정부예산 삭감관련 기업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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