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대폭 확대'
장애인·예술인 이어 체육·농어민까지
농어민기회소득 4분기 지급 계획
2024-03-04 14:32:06 2024-03-04 16:03:5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올해는 체육인, 농어민 기회소득까지 다양한 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4일 경기도는 올 4분기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회소득…'정당한 보상 제공'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입니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꼽힙니다.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이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농어민, 체육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기회소득 영역을 점차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체험부스에서 도자물레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우선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4월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대상은 50대 미만 청년 농어민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업인 등 1만7700여명입니다. 이들은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올 4분기 내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기존의 농민·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원이 안 돼 신청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7월 '예상'
 
이와 함께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의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장애인과 예술인을 잇는 세 번째 기회소득입니다. 7월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회기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등록 전문 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도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으로, 도내 체육인 7860명이 대상입니다. 4월 사업 참여 시군과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고,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 세부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회의.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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