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토마토레터 제347호] 여야의 중진 용퇴론, 친윤-친명은 살리고, 비윤-비명은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검토...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할 듯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늘봄학교·유보통합 시행 걸림돌 저출생 극복 위해 현금 지원
작년 GDP 1.4% 성장 그쳐 민간소비 성장률도 반토막
국민 63.60% “가스위원회 설립 반대”
2024-01-26 06:00:00 2024-01-26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7호
2024. 1.26(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여야의 중진 용퇴론, 친윤-친명은 살리고, 비윤-비명은 죽이고?
2.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검토…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할 듯 
3. ‘바이든 대 트럼프’ 유력…한국에 미칠 경제 영향 관심
 
토마토Pick!
 
총선이 약 70여일 가량 남은 가운데 여야는 모두 '변화-혁신' 등을 내세우면서 후보 공천 선임 작업에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용퇴를, 민주당은 이른바 '5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용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3선 이상 의원인데요. 298명 중 73명에 달합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힘, 공천 룰 발표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 자평한 공천룰을 발표했는데요. 공관위는 전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교체지수가 높은 하위 10% 현역의원은 컷오프, 하위 10%부터 30% 구간 의원들에게는 경선 득표율에 마이너스 20%를 적용합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하는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득표율에 최대 20%를 가산 적용합니다. 다선에게는 굉장한 페널티지만, 신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당이 이전부터 부르짖었던 '변화-쇄신'에 무게감을 두는 공천룰인데요.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입당한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 등으로 인해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경우 등도 있어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국힘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국민의힘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모두 24명입니다. 이 중 영남권은 12명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태경 의원은 지역구를 벗어나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22명 의원은 공천 룰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일지역 3선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진 의원은 5선 김영선·서병수·주호영, 4선 권영세·박진, 3선 권은희·김태호·안철수 의원입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선
김도읍(부산 북·강서 을), 김상훈(대구 서),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유의동(경기 평택 을), 윤영석(경남 양산 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종배(충북 충주), 이채익(울산 남갑),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선
권성동(강원 강릉),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학용(경기 안성),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불거지는 '586 용퇴론'
임백혁 “감점 없다”
국힘 측이 기득권 쇄신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와 이른바 '5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정치인들에 대한 용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 86세대는 50여명으로 이들을 포함해 운동권 출신 의원은 60명이 넘습니다. 다만 이들이 당내 주류이자 핵심인만큼 민주당 측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나섰는데요.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1일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그리고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의원 제외 민주당 내 3선 이상 의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3선
김경협(경기 부천시갑),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학영(경기 군포시),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4선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노웅래(서울 마포구갑),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윤호중(경기 구리시),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5선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설훈(경기 부천시을),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민주당, 쇄신 글쎄…
그렇다보니 친명계 핵심이나 지도부 인사 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없습니다. 우상호, 김민기 의원을 제외하고 박병석 의원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의원 뿐입니다. 게다가 미래 정치적 자산이 되어야할 강민정·오영환·이탄희·최종윤·홍성국같은 초선들이 오히려 출마하지 않는데요. 한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험지로 옮긴 사례는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의원이 유일합니다.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힘에 쇄신 경쟁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당 제외 3선 이상 심상정 뿐
무소속 의원은 누가 있나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다당제인데요. 다만 1990년 3당 합당 이전과 2017년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한 새누리당 계파 분리 때말고는 사실상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을 제외하고는 3선 이상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뿐인데요. 이외 무소속인 3선 박완주, 윤관석 의원은 범죄 혐의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제3지대로 향했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재출마 선언한 3선 이상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다수 귀환했는데요. 이들 대다수가 3선 이상 경험을 가진 원로들입니다.
-김무성(국민의힘) : 6선.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나경원(국민의힘) : 4선. 서울 동작을 출마
-심재철(국민의힘) : 5선. 안양 동안을 출마
-이인제(국민의힘) : 6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마
-박지원(민주당) : 4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
-정동영(민주당) : 4선. 전북 전주병 출마
-추미애(민주당) : 5선. 서울 광진을 출마 가능성
-이종걸(민주당) : 4선. 서울 종로 출마

'쇄신-변혁' 바람
3선 의원 용퇴론 적절할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야 당 지도부·중진 등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자리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지역구를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지켜왔기에 그 지역 내 문제점과 현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표를 던지지 않았을테니까요. 실제로 많은 다선 의원들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중진 용퇴론' 목소리가 여느 총선때보다 커진 가운데,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진 용퇴론이 소위 '친윤'과 '친명' 중진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비윤'과 '비명' 중진만 골라 죽이는 상황이 온다면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덧씌운 '중진 용퇴론'은 '더러운 정치 술수'로 판명날 겁니다.
브리핑10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검토
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다양한 형식이 제안됐다"며 "현재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송사 신년대담 역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년 대담은 이르면 이번 달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자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애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대 트럼프’ 유력
한국에 미칠 경제 영향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두 사람 간의 대선 재대결이 유력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도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노동자로 구성된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 선언을 통해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미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중국 “평화 해치는 도발”
총통선거가 끝난 대만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의 구축함 ‘존 핀’호가 24일(현지시각)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24일 밤 “최근 미군이 종종 도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미국의 대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과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의원(공화당)은 전날 대만에 도착했으며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을 면담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군수품 실은 배 공격받아
후티 “미군 전함 직접 타격”
미국 국방부의 군수품을 실은 미국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24일(현지시각) 아덴만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1기는 바다에 떨어졌고, 다른 2기는 USS 그레이블리호가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며 “부상자나 선박 파손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다수의 미군 전함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며 2시간 이상 지속된 충돌로 미 군함 1척을 직접 타격했고, 두 상선은 기수를 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MS 시총 장중 3조 달러 돌파
메타는 1조 달러 기업 복귀
마이크로소프트(MS) 시가총액이 24일(현지시각) 기준 3조 달러(3996조원)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1.5% 오른 405.6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MS는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며 기업 가치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이날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복귀했습니다. 메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9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MS, 메타,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6개입니다.☞관련기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월부터 본격 개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이드라인 신설 및 재정비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 간병인을 둘 때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1인당 담당 환자를 기존 40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여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늘봄학교·유보통합 시행 걸림돌
저출생 극복 위해 현금 지원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교육 통합 프로그램)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각각 올해와 내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늘봄학교는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충원 문제가, 유보통합은 처우와 자격기준 차이가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운영 문제 등이 걸림돌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자체들은 저출생 위기를 맞아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1억2400만원을,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전북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제공합니다.☞관련기사

작년 GDP 1.4% 성장 그쳐
민간소비 성장률도 반토막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2년(2.73%)보다 1.91%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상승률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2008년(-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고, 경기(1.08%), 서울(1.11%)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땅값은 0.41% 떨어지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2만6000필지(1362.4㎢)로 1년 새 17.4% 줄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60% “가스위원회 설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83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6.4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이 확대돼 국민들 가스요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답변이 60.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25.95%, '에너지 대기업에 이익을 넘겨주며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조치'는 1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스시장 규정과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공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에'가 48.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기에'(42.40%),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가스는 제3기관의 중립적 심의가 없기 때문'(8.8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가 들매화에 이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는 25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홍매화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매화의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들매화에 더해 홍매화를 추가·확대 지정한 것으로 다음 달 초 공식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습니다. 기존 들매화 나무 4주 중 1주만 남게 돼 대화엄사 대표 식생 경관인 홍매화의 상호보완적 보호 체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낚시광고
OTT 시대의 명암
노동개혁 진심일까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된 교사의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녹음’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