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특별법 통과”…시민단체 등 시선 ‘국회로’
20일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
이태원 유가족 “더이상 미뤄선 안돼”
2023-12-15 16:24:10 2023-12-15 18:51:1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사회 각층의 시선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이뤄질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 섰던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증액하라고 농성 중이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12일 임시국회에 돌입하며 20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을 비롯해 여야 대치 쟁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4일 서울 녹사평 광장에서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병원 노사는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내몰려 회복기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노조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단단식 농성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내년도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530억7900만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26억1000만원이 책정돼 98.7%가 삭감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695억원 증액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회복기 지원 대책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예산 마련으로 답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일까지 행진·시위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가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시행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238억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470억원을 책정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 논의 과정에서 741억원으로 271억원 증액됐습니다. 전장연은 국토교통위가 증액한 만큼이라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현재 ‘2차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진행한 ‘120시간 비상행동’에 이은 두 번째 비상행동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추모를 외친지도 1년여가 지났다”며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는 20일까지 국회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행진과 피켓시위, 추모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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