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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에서 일자리까지…서울시-전장연 다시 ‘강대강’ 대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이동권 예산 반영해야”
서울시 “시민 보호 최우선…위법행위 중단해야”
2023-11-24 17:05:41 2023-11-24 17:47:4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에서부터 공공일자리 사업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최근 재개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고, 전장연은 위법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장애인 이동권을 봉쇄하는 불법적 조치”라며 “시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정치의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의 역사 집입을 차단하고,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당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전장연의 요구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삭감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영 약속을 한다면, 다음달 1일 예정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유보하고 약속이 실현되면 시위를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지하철 행동은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지원 예산은 법적인 책임 예산이지만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 대표, 업무방해 체포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퇴거불응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혜화역 앞에서 구급차를 타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연행으로 박 대표가 부상을 입었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입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장애인 이동권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이후 두 달여만입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특별교통수단 정부지원금(3350억원)과 동료지원가 사업폐지 복원(24억원)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 등 505명 인력이 정리해고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집회·시위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2024년부터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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