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전산업 생애주기 지원 강화…5년간 38조원 지원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투자액 50%까지 확대
핵심광물 수급지도 33종 확대 구축 계획
공급망 3법 연내 제정…국가첨단산단 구축
2023-12-13 08:00:00 2023-12-13 20:52:2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정부가 재충전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이차전지'의 전산업 생애주기 강화를 위해 5년간 38조원대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또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광물·소재·셀·사용 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 핵심광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은 투자액의 30%에서 50%까지 늘립니다. 핵심광물대화체(IPEF),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핵심광물 확보·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는 총 25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978억원(369%)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핵심광물 수급지도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탐사기반도 마련합니다. 국가별·광종별 매장량과 생산량 현황, 수급 흐름도 세분화하는 등 수급지도 제공은 내년까지 33종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의 대비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광물 전요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범부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연내 제정하고 후속조치는 적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제·셀 제조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도 구축합니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안전기준 특례도 신설하는 등 소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해 신속 투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청주를 비롯해 포항, 새만금, 울산 등 4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본격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기업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내년 중 신속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게획 변경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밖에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세울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속 처리, 규제 걸림돌 해소, 산단 인프라 투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13일 배터리 전산업 생애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3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구동장치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중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도 마련합니다.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도 도입합니다. 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6배 늘립니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등 4가지 과제도 담았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172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또 하이니켈 양극재 등 고성능 핵심소재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관련 산·학·연 연구 지원도 추진합니다.
 
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이차전지 분야의 맞춤형 핵심인재·현장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에 426억원을 투자합니다. 특성화 대학 3곳을 신규 지원하는 등 올해 대비 86%(197억원) 증액된 예산이 투자됩니다.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3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메가 펀드 조성이 이뤄집니다. 이차전지 분야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합니다. 
 
이차전지 신시장 개척에도 고삐를 죕니다.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 시범사업은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는 한편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전산업 생애주기 지원에 38조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에 전시된 자동차 배터리팩 제품.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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