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감사원이 쏘아올린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기획재정위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통계청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는 여당에 야당 의원들은 '전 정부 흠집내기'라며 전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장에서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통계조작 의도가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전 정부 흠집내기'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만들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며 "업무 보고자료 보니 통계 조작에 위험성,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라는 것은 결과물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통계를 수단으로 삼아 국정 엔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곤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고심하는 이형일 통계청장. (사진=뉴시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제기가 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때 유경준 통계청장 시절에 시작된 것"이라며 "가계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보였을 것이고 정권 말기에 양극화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표본조사 결과 가지고 감사원까지 나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 여러 통계 중 하나인데 이 것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통계청이 마치 범죄집단 처럼 돼 있다"며 "통계청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의 감사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2017년 2분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김상훈 기재위원장의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 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법 취지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장은 수사 관련 내용은 수사 내용을 적시하며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사진은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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